소년들의 활기는 언제 높아질까요? 오후 4시, 학교 앞 거리는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삼삼오오 뭉쳐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아이들, 학원 버스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아이들의 얼굴은 해맑기만 합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만 들으면 우리 사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희망 차 보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전혀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낮에 봤던 해맑은 얼굴들은 사라지고 영악한 얼굴의 청소년들이 기지게를 폅니다. 골목길 깊은 곳, 불 꺼진 공원, 그리고 부모님이 잠든 사이 이불 속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10대들의 범죄는 10년 전, 20년 전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의 일탈은 사춘기 질풍노도 시기의 반항이나 치기 어린 장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의 소년 범죄는 성인의 범죄처럼 흉포화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애들은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방심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소년 범죄에 촉법이라는 이름의 공포
“저 촉법인데요? 어쩔 건데요?” 경찰관 앞에서 비웃음을 날리며 아이들이 내뱉는 말입니다. 촉법이라는 단어는 우리 시대의 슬픈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자들이 촉법소년입니다.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구간의 아이들은 촉법을 절대무적의 방패처럼 믿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촉법 소년일 때 범죄를 저질러야 이득이라는 끔찍한 말들이 떠돌아 다닙니다. 아이들은 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이용하려 듭니다. 영악해진 아이들은 자신의 나이를 무기 삼아 절도를 하고, 친구를 때리고, 사기를 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깨질 수 있는지 증명할 것입니다. 촉법소년은 무죄가 아닙니다. 형사 처벌 대신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그들은 부모님과 떨어져 낯선 시설에 갇히는 공포, 그리고 수사기관에 영구히 남는 기록들은, 촉법이 방패라고 믿었던 생각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덫이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스마트폰이 범죄의 플랫폼
오늘날 소년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 아니라 범죄로 들어가는 ktx가 되었습니다.
첫째, 도박의 늪입니다. 성인 인증도 필요 없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아이들은 바카라와 달팽이 경주에 배팅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몇천 원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돈을 잃으면 본전 생각으로 눈이 뒤집힙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아이들은 중고나라 사기꾼이 되고, 친구의 돈을 뜯는 갈취범이 되며, 심지어 보이스 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전락합니다. 빚쟁이가 된 10대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둘째, 마약의 침투입니다. 텔레그램은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던지기 수법으로 주택가 화단이나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마약을 찾아가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살을 빼주는 약이라며, 혹은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이라며 친구에게 마약을 권합니다. 뇌가 채 자라기도 전에 들어온 마약은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고 영구적인 뇌 손상을 남깁니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의 잔혹함입니다. 친구나 선생님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격 살인입니다.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가두고 조리돌림을 합니다. 신체적 상처는 아물지만, 디지털 공간에 박제된 피해자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클릭 한 번으로 끝낼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평생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아스팔트 위의 시한폭탄
온라인 뿐만이 아닙니다. 거리 위에서도 아이들의 폭주는 계속됩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는 아이들의 표적이 됩니다. 면허도 없는 아이들이 훔친 차를 몰고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도심을 질주합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그들에게 게임의 배경 음악처럼 스릴을 더해줄 뿐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결국 무고한 배달 가장을 치고, 길 가던 행인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아이들은 차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안 잡히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함이 도로 위를 피로 물들입니다.
법은 생각보다 냉혹하다
많은 청소년이 오해합니다. 초범이니까 봐주겠지, 반성문 쓰면 끝나겠지 하고 말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날로 흉포해지는 소년 범죄 앞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재판정에 서는 순간에 아이들이 믿었던 세상은 무너집니다. 차가운 수갑의 감촉, 유치장의 퀴퀴한 냄새, 그리고 판사님의 서늘한 호통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집에 보내주세요라고 울며 매달려도 소용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재판 이후입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우습게 알고 땡땡이를 치는 순간, 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자다가, 혹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체포되어 소년원으로 끌려갑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부모님들에게는 민사 소송이라는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립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과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아이의 한순간 장난으로 집이 팔리고 부모님의 노후가 박살 납니다. 범죄의 대가는 반드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소년 범죄는 이제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어질 16번의 이야기를 통해 소년 범죄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진실부터 학교 폭력, 절도, 도박, 마약, 성범죄, 그리고 소년원의 24시와 민사 배상의 현실까지 다룰 겁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날것 그대로의 팩트와 실제 사례들을 공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현재 위험한 유혹 앞에 서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등골이 오싹할 경고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님과 우리 사회에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소년 범죄 보고서 다음 화를 예고합니다. 제2화는 촉법소년의 딜레마로 나이는 벼슬이 아니다를 말씀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은 감옥 안 가잖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촉법의 소년원 송치율 급증의 진실과 심각한 범죄를 알려드립니다.
